1,198원
 
 
   
   
     
Home > 상표관련뉴스
 
: 2002-09-24    : 4020 
   타인상표 인터넷도메인등록불허 
 


앞으로 국내에서 등록된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등록할 수 없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저명상표, 서비스표, 상호, 명칭, 성명에 관한 도메인도 역시 등록이금지된다.
또 이같은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고 1천만원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의 입법예고안은 타인의 상표, 상호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도메인 소유권 분쟁시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을 부여, 도메인의 부정사용을 예방한 점이 특징이다.

또 도메인 등록만 하고 1년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도메인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도메인 등록후 5년이 지나거나 도메인 등록 사실이 알려진 지 1년이 지나도록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도메인은 자동으로 도메인등록자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도메인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일정기간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다른 사람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인터넷이용의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도메인에 대한재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메인 분쟁이 급증하는데 대비해 분정조정 전담기구인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주소 자원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정통부의 관련 계획을 심의할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인터넷주소의 공공적 관리와 차세대 인터넷기반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가칭)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놓고 10월 7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이전글 :  북한언어식 상표출원봇물 
다음글 :  카페라떼는 일반명사,독점권없어..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이스타이엔지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식회사 123푸드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고려인삼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이상항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엘케이커머셜비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익음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송관석(송가수산 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주식회사 아텍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