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 상표관련뉴스
 
: 2005-05-03    : 4433 
   유사상표의 전성시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좀 얻는다 싶으면 아류작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는 곳이 바로 유통업계다. 특히 식음료 시장은 업체간 상표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표적 분야다.

지난 99년 OB맥주에 인수된 카스(Cass)맥주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숱한 송사를 치른 대표적 사례. 카쉬(Cash)ㆍ카즈(Cazz)ㆍ카드스(Cadss) 등 카스맥주를 모방한 유사 상표들이 봇물 터지듯 나왔기 때문.

그러나 올 3월 대법원은 이른바 ‘노래방 맥주’로 잘 알려진 밀레노인터내셔날(수입판매 업체)의 저알콜 탄산음료 ‘Cash’에 대해 “철자는 달라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동제약의 대박 상품 ‘비타500’도 비슷한 사례.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비타1000ㆍ비타C1000ㆍ비타800ㆍ비타900 등이 대거 쏟아져나왔다.

과자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영원한 맞수인 오리온과 롯데는 초코파이ㆍ후라보노ㆍ자일리톨껌 등 헤아릴 수 없는 상표권 관련 분쟁을 치러왔다. 최근에는 ‘포카칩’을 제조하는 오리온이 롯데의 ‘포칸’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측은 “‘포카칩’은 ‘포카’와 ‘칩’이 합해지면서 만들어졌는데 ‘포카’ 부분의 식별력 비중을 감안할 때 롯데의 포칸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옥시’라는 표백제 브랜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제조업체간 대형 송사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3월 세탁 표백제 ‘옥시크린’ 제조업체 옥시가 유사 상표인 ‘옥시화이트’를 생산해온 대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97년∼2002년 2월까지 얻은 이익 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매우 단순했다. 옥시크린이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후발 제품인 옥시화이트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경제 2005-04-26 ]
      
이전글 :  상표에서도 색깔바람... 
다음글 :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의 간소화로 심사앞단겨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이스타이엔지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식회사 123푸드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고려인삼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이상항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엘케이커머셜비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익음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송관석(송가수산 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주식회사 아텍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