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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11-28
: 1585
상표출원중에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하면?
뉴고객 Write:
질문1
상표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났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 제가 출원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도(물론 출원자체가 되지도 않겠지만) 하지 않고 유사상품에 찍어서 판매한다면,
제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상표를 출원만 해놓고도 그 상표를 상품에 찍어 팔 수가 있는지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1번 질문과 유사하군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상표등록이라함은 출원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권리보호가 되는 시점이며, 출원은 등록받기 위한 심사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표출원건에 대하여 타인이 상표권 도용(동일 상표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출원은 동일상표의 선출원 및 선등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재출원인 가능하며(출원에 대한 심사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출원은 누구나 가능함)
출원이라함은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로서 심사단계에 있을 뿐 등록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등록안될 수도 있음)
상표의 사용은 상표출원 및 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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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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