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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3-22
: 1109
의장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은호 Write: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헤어악세사리를 직접 디자인하여 하청업체에 생산 의뢰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하청업체에서 먼저 의장등록을 했을경우, 무효화 시킬 수가 있나요.?
의장등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원일이전에 제품이 생산 혹은 판매된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거례계약서 등은 실질적인 증거로 체택되기 어려우며, 관련잡지책 혹은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심판청구시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문의사항2)
저희가 의장등록을 먼저 실행한 후, 하청업체에서 이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나요.?
문의사항 2의 경우에서도 상기 문의사항 1의 경우와 마찮가지로 실질적으로 출원일 이전에 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실이 있어 타인의 생산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3)
저희가 의장등록 후, 하청업체에서 임의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의장등록권자는 의장권의 보호를 위해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송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문의사항4)
의장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의장등록신청의 경우 제품에 대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혹은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기타출원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초안작성 및 의장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jkorea0815@hanmail.net 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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