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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5-03
: 1111
실용신안등록이후...
농특산품으로 판매하는 악세사리입니다.
근데, 다른 업체에서 재료는 변하지 않고
모양만(예를 들어 베개나 매트등) 다른 걸루 판매하려 작업중입니다.
본디 악세사리는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구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지...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원칙적으로 구성과 고안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재질을 변경한다고 해서 권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세사리를 베게나 매트에 적용한다고 모두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도 아닌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취득하신 실용신안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성이 악세사리를 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구범위에 악세사리에 한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서 재질이 다른 다른 적용분야를 권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은 드릴 수없는 형편입니다.
단, 청구범위 기재가 포괄적인지 아니면 악세사리에 한정하여 작성하셨는 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상표전문사이트로서 실용신안권의 내용을 알 지 못하는 한은 더 이상 깊은 설명을 드릴 수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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