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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5-27
: 1208
음식에 관련된 특허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선 22년 동안 청량리에서 순대국집을 경영하셨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청량리 "할머니 순대국집" 하면 기사하저씨도 그냥 저희가게 앞에 세워주신다니까요...
여기 저기서 프렌차이즈 처럼 차려달라고 문의를 하는데요... 먼저 특허신청(?)인가를 해야하는것 같아서요...
저는 딸인데요... 그래도 제가 늙으신 부모님을 도우려고 알아보려고요...
어떤 절차를 밟고 필요한 서류와 기타 구비할 것들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그 절차대로 하려고요...
선생님...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업에 대하여서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상표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는 타인이 해당 상표를 못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청량리할머니 순대국집 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입니다.지명과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의의미가 없고 프랜차이즈 시에 타인이 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만들어 등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알려진 위의 상호가 없어지므로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에 의한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없지만 부모님들이 하시는 식당의 맛과 노하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한 프랜차이즈 계약은 당사자간의 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청 등록을 안한다고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표등록을 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있지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 내용에 타인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다는 등의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겠지요.
더 궁금한 것이 계시면 문의바랍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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