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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6-01
: 975
중요 사항입니다.
현재 "Admade(애드메이드)"라는 상호와 "Elevision(엘리비젼)"란 제품명으로 사업을 전개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가지 상표는 제가 이전에 개발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회사는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이 상표들이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상태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할지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영업상의 부담이 갈 것이므로,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매입하려고 하겠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 및 권리행사가 가능할까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은 그 출원 이전의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선등록하는 사람이 권리를 행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용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선등록된 상표가 없다면 출원하실 수있으나 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 3 자가 등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검색상담에서 검색신청하여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상표관련한 분쟁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및 권리의 남용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는 자세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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