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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6-24
: 1999
상표에 유사로고를 넣는 문제
제가 생각해낸 상표에 그림을 넣고 싶은데, 그 그림의 형태가 다른 외국기업체의 상표속 그림과 유사합니다. 물론 일부러 유사한 그림을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주기위해 그림을 넣으려고 했고, 적합한 그림이 다른 외국기업체의 상표속 그림과 유사합니다.
물론 제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영역과 다른 외국기업체의 사업영역은 확연히 분야가 다릅니다. 아무리 변형을 해서 사용해보려고 해도 아주 다르게는 변형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상표는 그림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업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기존 다른 외국기업체의 상표속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제상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 죄송합니다.
상기와 같이 업종(품목)은 전혀다르며 로고형태는 극히 유사할 경우
어려운 답변이 될 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상표법에서 경우 동일업종(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명칭이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상호간의 분쟁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단 선등록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일 경우 예외가 될 수있음),
하지만, 로고라함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특정인의 창작된 디자인을 다소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록 귀하께서 도용의 의미가 없더라도 이는 추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입니다. 사용에 주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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