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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7-03
: 1078
전용사용권설정등록취소요건
현재 전용사용권이 설정등록되었는 것을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취소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한번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설정기간까지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취소할수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요?
전용사용권자 자신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것 이외의 방법 즉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설정등록을 취소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설정등록시 맺은 계약을 파기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안되는지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을 남용 혹은 그 해당 서비스표에 대하여 "이제는 상호는 더이상 무의미합니다, 저의 전화번호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며 모독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하기때문입니다. 후에 전용사용권을 다시는 설정해 주지않는다하자 이렇게 행동하기때문입니다.
좋은 명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란,
전용사용권장화 등록권자간의 합의에 의한 소멸,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등 통상적인 민사계약에 관하여 준용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권리자)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곤란성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현재의 내용으로 보아 두분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군요.
양자가 함께 격한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전용사용권을 줄때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지신 후 해결점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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