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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7-12
: 955
답변입니다.
아래 답변 고맙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여??
만일에 사진의 상품이 디자인은 외국인이 했고
공사 의뢰인인 사진 사용을 허락 했을 경우
공사 시공 업자가 사진의 사용을 제재할수 있나영???
또... 실지 디자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진을 시공한 업자가
사진의 사용을 규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하고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PS. 한가지 질문이 아닌것 같군여 ^^;;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프로에 자주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저작권이 외국인에게 있는데 의뢰자가 사용허락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이를 제3자가 다시 제제하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군요,
이 경우에는 국내에 저작권자가 없기 때문에 무단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허락하는 것은 곤란하며, 국내에 적법한 저작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도 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3 자인 누군가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곤란성이 있겠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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