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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7-16
: 1151
처벌 가능한지.....
안년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휠의 의장등록에 관한 문의 입니다.
의장등록 번호 30 2002 0007839 ROB FIN F22 는 대한무역 이라는 회사에서 의장등록한 휠 입니다. 이 휠의 디자인은 원래 일본에 있는 자동차 튜닝회사 veilside(베일사이드)andrew racing v (앤드류 레이싱 파이브)의 디자인 입니다.
먼저 대한무역은 일본에 있는 베일사이드로 부터 자동차 휠(문제의 휠)을 수입한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완전한 복사품을 만들어, 거기에다 의장등록까지 해 잡지등에 광고까지 내어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미 소문으로는 몇 천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라든지 처벌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 바랍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의장등록이라고함은 출원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국외에서 타 업체의 제품으로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품은
국내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업체명의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물품은 타인의 물품을 모방한 상품으로 국내심사과정에서 거절되는 것이 마땅하나 혹, 심사미비로 등록될 경우에도 이의신청 혹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국내출원일 이전에 일본에서 이미 제작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카달로고, 책자 혹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사실을 증빙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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