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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이명일
: 2002-08-05
: 1006
간판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원 상표(서비스표)는 97년 3월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2000년 5월에 전용사용권을 받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그 상표와는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전용사용권을 획득한 상표로 상호를 내고 간판으로 사용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최초에 상표등록된 97년 3월 이전에 그 지역에 상호를 등록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이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면 모를까 전국을 상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학원이 저희 상표를 표기한 간판 사용을 중지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표는 등록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전용사용권을 획득한 업체가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저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 입장은 특허청에 알아본 결과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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