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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8-06    : 1657
  간판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학원 상표(서비스표)는 97년 3월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2000년 5월에 전용사용권을 받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그 상표와는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전용사용권을 획득한 상표로 상호를 내고 간판으로 사용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최초에 상표등록된 97년 3월 이전에 그 지역에 상호를 등록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이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면 모를까 전국을 상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학원이 저희 상표를 표기한 간판 사용을 중지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표는 등록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전용사용권을 획득한 업체가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저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학원 입장은 특허청에 알아본 결과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침해에 관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한을 가지는 쪽은 선등록한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동일한 상표명을 등록권자의 상표출원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선사용에 대한 권리를 일부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미 동종업종에서 등록하지 않고 수년동안 사용중인 상표를 선등록하여 상표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상거례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 귀하의 경우 선사용자에 대한 상표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선사용자가 체인점등을 영위할 경우 더이상의 영업점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상호가 해당 헹정구역에 상호등록을 한 것이라면 상표법 57 조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보통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호에 해당되어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사용은 저지할 수없습니다.

즉. 악의없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상호에 상표권은 효력을 미칠 수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내에서의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학원이 다른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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