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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8-19
: 1274
R과L차이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의류도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류 상표를 밤새워 고심끝에
결정하고,
의류에 상표를 붙이고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저희 상호를 두고, 다른 가게에서도
동일한 상호와 상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 저희와 상호가 동일하였고
상표는 확인해보니 상대편쪽에서는 Lolli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저희는 Rolli이었는데 저희는 아직 상표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고도 제작하였는데, 로고는 그쪽과 저희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 상표등록을 해서 대응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저희 상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해야할지요.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이미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 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편에서 고발을 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요.
먼저 그쪽 상표를 알았다면, 찜찜해서 상표를 사용안했을 텐데
나중에 발견하고, 혼동스럽군요.
어떡해야합니까?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프로 관리자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보통의 심사규정에서 rolli, lolli 상표명은 서로간에 조어상표명으로 의미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며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상호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를 심사하는 것은 특허청담당심사관의 고유업무임으로 상표심사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상기와 같이 외관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경우 상호 다른 상표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소의 판단으로보아 상기와 같은 경우는 유사상표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상표출원이 필요할 경우 심사과정에 1년정도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상호명을 바꾸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에는 것이며,
유사상표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상표권침해금지소송,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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