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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11-08
: 1057
감사합니다.
브랜드프로에서 검색할때 랜드가 등록불가하다는 샘플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특허청홈페이지에서 민원인에 안내하는데서
부동산에서 등록 불가한 샘플로 있었다는 이야기 이고 이것이 등록된것은
인터넷에서 도메인처럼 꾼들에 장난이 아닌가 싶고 부동산에서 불가한 랜드를
선등록한것은 자신에 권리를 보호받기위한 상표등록 이라기보다가
부동산 시장에서 남들이좋은상표로 접근하지 못하게 원천봉쇠 하여
독점이나 권리에 가격상승을 노린 꾼들에 장난으로 밖에 볼수 없네요
특허권리를 악용하는데 특허청이 이용당한 경우가 되고 말았네요
특히나 얼마전에는 특허청에서 이메일클럽 회원을 통한 특허청홍보에서
도메인에 특징상 짧고 단순하고 쉬워야 하기에 특허심사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고유명사들이 있는경우 두 단어를 합성하거나 하면 등록이 가능하니
도메인을 특허등록 하라고 권장까지 해놓고 특허청 방향따로 심사관 방향따로 라면
특허청이 도대체 실체가 있는 기관인지 궁금하네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납득이 갑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특허청에서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특허청에 문의하게 되면 해당 심사관이 아니라 담당자가 일반론만을 설명하므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나 시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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