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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1-07-09
: 1267
지적소유권 침해여부 확인
박희정 Write: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예가 있어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내용
국내에서 수입하여 사용했던 영국의 A사 제품을 정부사업의 일환인 국산화 개발사업을 계기로 국내업체인 B사에서는 A사의 제품과 동등또는 그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현재 A사는 기존 제품에 대한 B사의 개발품을 지적소유권침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경우에 A사는 B사에게 지적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와 자세한 법조항을 예시해 주십시요. 또한 만약 지적 소유권침해가 맞다면 A사는 B사에게 어떤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2)A사의 기존제품은 데이타를 읽어들이는 장비와 데이타를 송신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B사는 데이타를 송신하는 제품을 개발한바, 그 특성과 제품의 외형이 기존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운용상 A사의 기존 데이타 수신장비에 내장된 주파수포멧과 송신장비의 주파수포멧이 동일해야만 운용가능하므로 기존수신장비 주파수포멧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만약 A사가 지적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떤법적주장이 가능한지요? 그럼 B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3)만약 기존 수신장비를 개발품에 맞게 주파수포맷이나 기타 형태를 개조하여 개발품에 맞게 사용한다면 A사는 B사에게 지적소유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행위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위 1~3항에 대한 A사의 지적소유권 침해유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오며 B사가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및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위 1~3항 질의에 대한 전제조건은 A사가 PCT나 파리조약이 되어있을경우에 해당되는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만약 A사가 자국특허만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회신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문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자국 특허만으로는 기타 국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한 경우 특허법에서는 Crosslicense라하여 기존 등록된 기술(A)을 보완하여 추가된 기술 내용(B)을 토대로 제3자가 다시 등록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초기 기술 개발자인 A와 진보된 기술 개발자 B 가 상호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B(귀사)의 경우 진보된 기술 내용이 있다하나 그 베이스 기술이 A사 이므로 A사의 동의 없이는 A사 기술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파수포맷 방식의 사용은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사의 개발 제품에 받게 주파수포맷 방식을 개조하였다면 지적소유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 개조 범위가 당해 업자가 통상적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권리자인 A사는 자신이 판단하여 기타 회사의 제품의 권리 침해로 판단되면,
권리 행사를 위해 판매 가처분, 생산중지 가처분과 같은 각종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권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080-300-387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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