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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7-16
: 1070
질문!!
최정아 Write:
안녕하세요.
우연하게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참 알차고 좋은 곳이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상표법 6조 1항 4호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우유"도 등록이 안되는거죠?
그런데.. "종로학원"같은경우 개정된 상표법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서울우유의 경우도 주지저명을 이유로 등록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참 혼동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군요.
검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우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우유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상표인지 서울우유주식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종로학원의 경우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획득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 서울우유주식회사가 별도로 있다면 후출원으로서 거절되었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소명을 하지 못한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찾을 수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지리적명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사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종로학원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스터디를 해서 개별적으로 메일드리겠습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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