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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7-19
: 1171
효성과 축협 상표에 대한 질문..
최정아 Write:
안녕하세요.
저번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제가 상표에 왕초보라 또 질문 드립니다.
98년 상표 판례에 보면..
효성그룹의 상표와 축협중앙회의 상표가 거의 흡사하여 ..
결론은 축협이 승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에서는 아직까지 예전의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데..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표권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재판에 패소했다고해서 상표의 사용권도 같이 없어지는것은 아닌가보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분쟁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상기하는 2 회사의 상표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침해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져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효성의 상표가 판결이후에 사용된 것인지 그 전의 사용한 상표의 남은 결과물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동일유사한 판결로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당연히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우선하므로 상기 양자간의 어떠한 조정조치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묵인이나 계약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협상안이 있었는지는 3 자는 알 수없겠지요.
그리고 본 사이트는 비교적 상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아니한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하는 출원전용의 사이트이므로 심도깊은 판결등의 내용은 다루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문의사항은 타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향후 저희들이 고급사용자를 위한 전문사이트를 곧 오픈할 예정이므로 그러한 대화의 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룰 수있는 장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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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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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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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산업(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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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기업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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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스타이엔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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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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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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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23푸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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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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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백쇼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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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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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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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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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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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레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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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기업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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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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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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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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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백쇼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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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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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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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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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레미콘(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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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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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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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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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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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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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앤하이브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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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백쇼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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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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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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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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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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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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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투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고려인삼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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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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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레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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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스주식회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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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이상항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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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송관석(송가수산 주식회사)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엘케이커머셜비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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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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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엔케이
강원
:
익음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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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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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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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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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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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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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풍산마루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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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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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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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이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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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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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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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이크리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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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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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즐리소프트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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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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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이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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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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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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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세계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주식회사 아텍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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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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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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