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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6-23
: 1399
상표권취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라는 상표권을 출원하려 검색해보니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같은 류로 A라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지 3년이상이 되었는데...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얼핏 듣기로는 세무서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취소 청구와 관련한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공개적인 답변이 힘드시면 bogus@bogus.co.kr로 주세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소심판은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 년이내에 사용사실이 없으면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되게 됩니다. 취소심판을 일단 청구하시면 사용을 했다는 사실의 증명은 상표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일 적법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상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이고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아 취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취소심판을 청구하시면 다음 절차는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200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판종결시까지는 1 년정도(상대방의 답변이나 반박의 회수에 따라서 최대)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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