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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7-04
: 1705
상표등록의 목적..
예로
1=미국에서 누에를 소재로 한 성욕증강제 joygra가 히트상품에 포함됐을 때
국내에서 다른사람이 누에를 소재로한 성욕증강제 nuegra로 관련업종에 상표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상표등록은 국지주의임으로 미국에서 히트상품은 알려져 있을 경우 국내에서의 상표등록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국내 널리알려진 상품일 경우 다를 수 있음), 특히 상기와 같이 동일상표명이 아닐경우 미국에서의 등록상표명과의 연관성보다는 국내 관련상표명의 선등록유무가 상기상표명의 등록에 중요하다고 하 것입니다.
2=이미 상표출원,등록이 된 nuegra로 등록인이 상품을 준비하거나 판매하고 있을 때 미국에 상표등록이 된 joygra가 관련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가.
답변= 상기의 상표명 nuegra 및 joygra 상표명은 상호동일상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상표명가운데는 ?+gra(그라)상표명이 다수임을 알려드립니다.
3.=이미 국내인이 관련업종에 joygra란 상표만을 출원,등록했는데,미국의 히트상품인 같은 업종의 joygra를 국내인이 수입,쇼핑몰(온.오프)에서 판매할 수 있는가.
답변= 상표등록권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없이 동일한상표명의 사용 및 수입은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누에를 소재로한 같은 분류의 상품군이고,상표도 gra가 같이 붙었는데,상표어두가 다른이름일 때 즉,누에를 소재로 한 발기치료제를 nuegra란 상표로 국내에서 등록이 됐는데,외국의 히트상품인 누에를 소재로 한 발기치료제 joygra란 상표로 국내에서 등록이 될 수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답변= 상기의 누에그라와 조이그라는 상호다른상표명으로 상호간에 상표권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누에그라 상표명으로 상표출원중에 있음으로 귀사에서 상표사용을 하실 경우 추후 법적인 분쟁이 우려됩니다.(2001년 2002년 근화제약에서 출원)
joygra 상표명은 관련품목으로 2000년 상표등록된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개인)
*자세한 답변좀 주시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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