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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10-04
: 3429
실용신안 및 의장이란?
여기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지만 궁금해서요...
A라는 회사가 큰아크릴판을 11칸으로 나누어서 전단지를 꼽을수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합니다..(실용신안 의장등록 주장함)
그런데, B와 C라는 회사가 크기가틀린 큰아크릴판에 20칸으로 15칸으로 똑같은 사업을합니다.. B와 C모두 실용신안 의장등록 주장함....
실용신안 의장등록이란것이 모양만바꾸면 가능한가요..
제가 이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회사가 맞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수고하십시요....귀찮더라도 메일로 보내주세요..좋은글 많이 보고갑니다...
hnc365@emapl.com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소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은 권리의 보호범위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기술(제작방법,형태,기능)등의 특징을 보호받을 수 있음으로 다소 물품의 형상을 달리할지라도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능 및 수단을 사용할 경우 선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등록의 경우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제작된 물품이라도 등록의장의 형상을 달리할 경우 또 다른 의장물품임으로 각각의 물품이 다같이 등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경우
문의하신 내용에서 의장등록은 물품의 형상을 달리하여 여러사람이 등록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동일한 기술내용을 가지는 실용신안은 선출원에 따른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무심사에 따른 특허청 실용신안등록절차에 따라서 여러건이 등록은 될 수는 있지만 ,
추후 기술평가신청의 경우(심사요청) 1건에 대한 권리만 부여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의 실용신안 출원건은 침해에 따른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등록된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를 확인함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소에서 운영하는 특허관련온라인 출원신청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ideapro.co.kr)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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