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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10-11
: 1431
유사상표에 대하여.
모 브랜드의 이미지 로고와 그 제품에 대한 형태및 쓰임새 가 유사 할 경우 상표등록
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면 페레가모 와 페레제모의 차이점..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등록상표명에 대한 보호범위는 동일상표 및 유사상표명을 등록상표명과 동일한 상품 및 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동일인의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음으로 상표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정당한 상거래도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상표명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상표출원을 통해 심사결과를 받아본다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을 통해 결정되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상표명에 대한 비교판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관형태 및 상표명의 사용형태 및 지정상품에 관계된 관련상표들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품과 상표명을 알려주시면 상표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검색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의 상표무료검색상담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에서 판단하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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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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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이스타이엔지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식회사 123푸드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고려인삼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이상항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송관석(송가수산 주식회사)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엘케이커머셜비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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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음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세계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주식회사 아텍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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