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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1-09-04
: 969
알려주십시오?
정연재 Write:
항상 감사드립니다. 실은 하기건을 급히 알고 싶어서 입니다만,
(가)라는 서비스표등록권자가 (나)라는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었는데, 이때 단서조항에 "서비스표등록권리자(가)도 전용사용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있다"라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전용사용권자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 과 영업허가증은 (가)의 본인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인(다)에게 운영권을 임대 혹은 위탁경영 등을 시킨경우에는
운영권 임대한자나 위탁경영을 맡은자(다)에게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지요?
본 건을 꼬옥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권리자가 나)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면서 가)도 나)의 실시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여 가)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 합니다.
그러나 가)가 나)의 하락이나 동의없이 다른사람과 동업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가)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확정적인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가)와 드른사람이 공공연히 이를 사용하고 실시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황 및 증거가 충분하므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먼저 가)만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와 동업자가 함께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하고 있는지의 정황과 증거를 찾는것이 급선무 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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