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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pro
: 2011-11-24
: 1924
상표권리에 대한 침해사건에 대하여
두가지를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1. 만약 상표권 위반이 된다면 위반한 상품은 상표등록이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관된 상품은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아미면 출원한 시기를 기준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립니다.
상표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출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 이미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회수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 해단 상표의 경우 저희가 수입하는 상품이외의 카테고리에서는 독일 상표권자가 이전부터 상표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상표권 무효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국내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의 요건에서 외국에 등록된 상표명은 상표등록이 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국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표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등록이 무효되는 사유에는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즉, 국내/국외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판청구시 - 등록국가(상표사용국가), 매출실적, 사용기간, 광고방법, 광고지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을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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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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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일본상표출원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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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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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산업(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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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기업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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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스타이엔지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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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식회사 123푸드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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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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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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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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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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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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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농업회사법인 솜씨가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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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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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비앤하이브(에노존)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이상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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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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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송관석(송가수산 주식회사)
대구
:
한국가스공사
광주
:
주식회사 레인디어(구.(주)와이엘라이프)
대전
:
주식회사 엘케이커머셜비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비케이비바이오주식회사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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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엔케이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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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음 주식회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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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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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주)디에이치글로벌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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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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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이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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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투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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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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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세계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주식회사 아텍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 티나정
부산
:
주식회사 민즈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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