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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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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한반도모양상표는 상표권으로 불인정..
한반도 모양의 상표는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버 형상 2단독은 한반도 지도모양에 한반도 광천김 이라는 상표의 상품을 팔아 특허청에 한반도 지도 모형내 지도표 성경으로 드옭한 성경식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 한반도 모양은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모든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모양으로 공익상 어느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와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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