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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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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유명스타성명 상표출원 급증
2000년대 들어 유명스타의 인지도를 이용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하리수 씨가 자신의 예명 하리수(hot issue) 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해 놓은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하리수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연예인 예명을 포함한 성명에 관한 특허는 원래 없다'는 사실과,
'소속사의 상표출원도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예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존하는 유명스타의 성명상표는 스타본인이 본인 명의로 출원하거나,본인의 승낙을 받은자가 출원할 수 있는데,스타의 성명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성명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등록가능하다,
저명한 고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명스타의 명성에 편승한 상표출원보다는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등록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특허와 상표> 제 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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