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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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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금주스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올해 안방극장에서 최초로 시청률 50%를 돌파하며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리자 개인 및 기업이 MBC보다 한발 앞서 이와 관련한 상표권을 선점해 버린 것이다.
현재 특허 청에 `대장금` 상표등록을 출원한 업체는 웅진식품 롯데삼강 도도화장품 해태제과 등 모두 4개.
상표권의 경우, 정식 등록까지 1년 정도 걸리지만 `선출원 선등록`이 원칙이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사안이 소송으로 불거 진다면 어떻게 될까.
MBC 측은 상표법 53조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들며 웅진이 아무리 먼저 상표권등록을 추진 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다른 것은 차치해 두고 `제 목`만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MBC가 사전에 상표권등록을 해뒀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이것이 법정으로 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지만 앞으로 인기 드라마를 갖고 사업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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