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상표란?> 침해와대응
상표권의 침해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출원상표권리화단계
상표권자대응
침해자대응
상표출원
이후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기준일소급
출원상표의 공고, 등록의 저지
공고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적 답변대응
공고일로 부터 30 일 이내의 적극적인 이의신청
상표등록완료이후
-형사적구제-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사고소- 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 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 지 않는 다는 심결을 구함)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 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상표권 취소심판 (심판청구일전 3
년간 사용하- 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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