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디자인등록이란? > 특허/디자인/상표의 차이
 
 
특허청에서는 모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기의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등록을 결정하는 긍정적(POSITIVE)인 심사를 수행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유사, 동일한 내용을 이미 등록받지 않은 선출원 (先出願) 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 : 新規性)
 
기존 제품, 기술보다 발전된 진보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 進步性)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대상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 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 제법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제품의 외관디자인 제품/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특허청
제출서류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제품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6 면도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로고도형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심사 2-4 국 특허청심사 2-4 국 특허청 심사 1 국 특허청 심사 1 국
등록까지
소요기간
6개월~1년2개월 6개월~1년2개월 8~12 개월 8~12 개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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