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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디자인등록이란? > 특허/디자인/상표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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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서는 모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기의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등록을 결정하는 긍정적(POSITIVE)인
심사를 수행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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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유사, 동일한 내용을 이미 등록받지
않은 선출원 (先出願)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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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성 : 新規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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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기술보다 발전된 진보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 進步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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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 보호대상 |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 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 제법 |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
제품의 외관디자인 |
제품/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
특허청
제출서류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
제품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6 면도면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로고도형 |
특허청
담당부서 |
특허청심사 2-4 국 |
특허청심사 2-4 국 |
특허청 심사 1 국 |
특허청 심사 1 국 |
등록까지
소요기간 |
6개월~1년2개월 |
6개월~1년2개월 |
8~12 개월 |
8~12 개월 |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5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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